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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일 차 성료

2025.09.24
 

○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이행 심의 앞두고 라운드테이블 1일 차 성료

○ 한국NPO연대 비롯한 6개 아동 단체, 아동권리 보장 위한 공동 과제 논의

○ 굿네이버스·월드비전·한국아동단체협의회, 대한민국 아동권리 현황 점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이배근 회장, 이하 한국NPO연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일 차를 23일(화),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NPO연대,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백선희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제아동인권센터(이양희 이사장)가 공동 주최하고,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국은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비준한 당사국이다. 협약에 따라 5년마다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으며, 7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아동권리 보장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의무라는 점에서, 지난 2019년 발표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권고사항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일 차는 굿네이버스·월드비전·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두 개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아동이 바라는 세상 No.7’에서는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부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의 발전방향을, 강민경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임이 아동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기조발제했다. 이어 백선희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아동 당사자들이 △비차별 △사회적·정치적 참여 △디지털 환경과 아동인권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 ‘아동을 둘러싼 세계’에서는 이진영 월드비전 옹호팀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이행조치 관련 지난 권고 배경과 내용에 대해 기조발표했다. 이후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아동 예산(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아동기본법(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권리 구제(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아동권리 기반 거버넌스(이경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정책본부장) 등 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오는 25일(목) 열릴 2일 차는 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이 주관하며, △아동학대 △생활수준 △마음건강 △가정위탁제도 중심 대안 양육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배근 한국NPO연대 회장은 “이번 연속 라운드테이블은 한국 사회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아동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제5·6차 권고사항 중 미이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7차 심의를 통해 한국이 아동권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NPO연대와 아동 단체들은 연속 라운드테이블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종합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 논의 결과가 7차 심의뿐 아니라 국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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